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형 이음공제란?(구조, 신청, 차이)

by K소시민 2025. 7. 22.

2025 서울형이음공제 정리표 / 출처 : 서울시청

 

2025년 서울시가 본격 시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 동반 채용을 유도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실현하고자 기획된 새로운 고용 공제제도입니다. 서울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애고 근로자는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음공제의 구조, 참여 방법,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민인데 파주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해당이 안되서 아쉽습니다. 

이음공제 구조 총정리 –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의 핵심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 실업과 중장년 조기퇴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로 서울시가 마련한 전국 최초의 세대연계형 공제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신규 또는 재채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기업이 서울 시민인 청년(만 15세~39세)과 중장년(만 50세~64세)을 함께 채용하면, 서울시, 정부, 기업, 근로자가 월 34만 원을 공동 적립합니다. 총 3년간 근속 시 근로자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대기업 대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업은 부담금(연 192만 원, 3년간 576만 원)을 고용 유지 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이 '0원'입니다. 즉, 서울시가 고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인재 유치와 근속 유인을 동시에 강화한 구조입니다. 이 공제는 단순한 채용 장려금이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기술 이전, 조직 안정성, 세대 융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력운영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안했던 것들이라 번거롭게 느낄 수는 있고, 요즘 신규 채용 인원들에게 오래 일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서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3년이라는 기간동안 인력을 잡아둘 수도 있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안에 비전을 잘 공유해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참여 조건 – 누구나 쉽게 시작 가능

이음공제 참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의 대상이며, 청년과 중장년 모두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채용 대상은 신규 채용이 원칙이나, 일정 조건 하에 재채용도 가능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참여 신청이 시작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양식과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차로 서울시가 요건 검토 후 선정 기업과 인력을 발표하고, 중진공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공제가입이 완료됩니다. 예산은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총 500명 한도 내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이처럼 참여 문턱은 낮지만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아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재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2026년 이후 신규 인원 추가 모집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제제도와의 차이 – ‘내일채움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유사한 제도이지만, 기업의 부담금이 비교적 높고, 청년 단독 채용이 원칙이었습니다.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집니다. 1. 기업 부담금 대폭 축소: 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기업이 828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음공제는 시·정부가 540만 원을 부담해 기업 부담을 288만 원까지 낮췄고, 3년 후 전액 환급됩니다. 2. 세대 연계형 설계: 단독 청년채용이 아닌 중장년과의 동반 채용을 전제로 하며, 기술 전수, 조직 융합 등의 효과를 지향합니다. 3. 지방정부 주도형 모델: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공제 사업과 달리, 서울시가 지역 특화 고용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설계한 지자체형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형 이음공제는 단기 일자리 정책이 아닌, 장기 고용안정성과 조직 통합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인재 운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고용 미스매치와 조기퇴직이라는 이중 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적 대안으로, 관심 있는 기업 및 구직자라면 빠른 시일 내 참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확실히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발목을 잡아 참고 버티면 또 그것 때문에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결론을 얻는 경우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연히 받는 정책이라는 생각보다는 남들은 못받는 추가 비용을 나는 받는 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니 업무를 가르쳐주거나 좋은 평가의 빈도가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여튼, 2025년 8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가 더 나은 고용 환경과 상생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